성공사례·판례 | 법무법인 율현 식품·농수축산업 전담센터

성공사례·판례

성공사례·판례 목록
혐의/판결결과	전담변호사
[수입식품법] 식품법상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던 사안 무죄, 영업정지 및 과징금 취소 강경덕 변호사	강경덕 변호사
[과대광고] 식품에 질병치료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기재한 사안 기소유예 강경덕 변호사	강경덕 변호사
[영업정지 구제] 미성년자 주류 판매 영업정지 2개월 -> 15일 강경덕 변호사	강경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