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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위반자 처벌 강화…규정 복잡해 변호사 조력 필요

원산지 표시 위반자 처벌 강화…규정 복잡해 변호사 조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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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동오 기자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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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위반자 처벌 강화…규정 복잡해 변호사 조력 필요

 

 

 

[머니투데이 창조기획팀 이동오 기자]

10여년간 수백억원대 가짜 영광굴비를 판매해온 일당이 얼마 전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중국산 참조기를 영광굴비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씨(60) 등 15개 업체 관계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 등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산 참조기 5000톤(t)을 전남 영광산 굴비로 꾸며 대형마트, 백화점, 홈쇼핑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이 영광굴비로 둔갑시켜 시장에 판매한 금액은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최소 6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강경덕 대표변호사/사진제공=법률사무소 차이




이와 같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위반 사례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산물의 경우 원산지 조사로 인한 단속 건수가 2013년 2087건에서 2016년 1만1172건으로 3년간 5배가량 증가했고, 단속 업체 수 또한 2013년 1만8986개소에서 2016년 9만3713개소로 역시 5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2017년도부터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위반자에 대한 처벌강화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원산지 거짓 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 표시로 적발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지도록 형량이 강화됐다. 과징금도 강화돼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된 자’에 대해 ‘위반 금액의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국내산, 수입산 구별 없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해 대외무역법보다 형량이 더 높은 원산지표시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의 원산지 표시 위반자 처벌 강화 정책과 관련, 법률사무소 차이의 강경덕 대표변호사는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규정이 복잡하고 자주 개정되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본의 아니게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업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자문 및 변호 등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징역형 및 과징금이 강화된 만큼 제때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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